"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피살 방치"…감사원 결과 보니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내용의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

2023.12.07 15:00

전공노 "내년 임금 37만 7000원 정액인상"…정부 "2.9% 정률인상"

내년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보수를 합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노조와 정부의 팽팽한 입장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오후 2시반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모든 공무원의 임금을 37만7...

2023.07.14 17:23

직급 막론한 문책성 경질…윤석열 정부식 '공직 기강잡기'

장관 대신 차관 및 국장급 실무자를 경질하는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공직 기강 잡기’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정기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실무자라도 언제든 경질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다. 19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에 대한 경질 인사 후 윤 대통령의 공직...

2023.06.19 18:07

공무직들 "공무원과 동일수당 달라"…법원 "다른 집단"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387명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2022.12.27 15:05

文정부 공무원 73만명 '역대 최대'…8300명 더 늘린다

정부가 올해 경찰, 교원, 생활안전 등 국가 공무원 8300여명을 늘린다.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909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 규모는 8345명이다. 이는 지난해 1만1359명...

2021.02.23 10:09

法 "정부가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하면 바로 직위해제 가능"

정부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한다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부장판사 이원형)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2021.01.26 15:33

北 피격 공무원 형 "월북 근거 어딨나…정부 추정적 처리시 강력대응"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의 형이라고 밝힌 남성이 24일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실종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47)의 형이라고 밝힌 B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

2020.09.24 22:47

5년간 17만명 늘린다더니…文 정부 공약 달성 가능할까

5년간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에 늘리려는 국가공무원 규모가 올해보다 감소, 2년 연속 증원 폭이 줄어들어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1만6140명 확대하...

2020.09.01 18:33

공공부문 인건비 150兆 육박…공무원 증원·정규직 전환 여파

지난해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액이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새로운 통계가 적용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6.2%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 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2019.09.04 17:55

정부, 3급이상 공무원 정원 동결..공무원 증원 억제키로

정부는 10일 3급(부이사관)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하고 현행정부조직의 심사제도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처별로 새로운 인력수요분야가 생기면 5급(사무관)이하하위직 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증원하되 3급이상 공무원은 상계원칙을 철저히적용, 새로 기구를 신설할 경우 같은 직급의 다른 조직을 대신 없애기로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에 ...

1990.06.10

정부 공무원 건강진단개선...총무처

여야는 16일 하오 4당총무만찬모임을 갖고 지자제선거법처리문제등 2월임시국회대책을 논의했다. 4당총무들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지방의회선거에 있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지자제관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2월 중순으로 합의된임시국회 일정을 초순으로 앞당기는 문제를 놓고 중점논의했으나 합의를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5공청...

1990.01.16

정부, 공무원 효도휴가비 5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재작년부터 전공무원에게 연1회 2만원씩 지급해오고 있는효도휴가비를 5만원으로 인상해 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관계자는 19일 "효도휴가비는 추석이 들어있는 달의 급여일에지급됨으로 이달 들어 이미 효도휴가비를 지급한 기관에서는 3만원을추가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1989.09.19

공무원 직무수당 10%를 연금에 가산키로..정부,오는 10월부터

*** 연금 실질적 6%의 인상효과 ***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본봉의 10%의 직무수당을연금에 가산시킬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공무원의 연금은 실질적으로 6%의 인상효과를보게 된다. 총무처의 한 당국자는 "연금산정의 기준은 수당을 제외한 본봉에한정되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지급되는...

1989.08.21

공무원 토요휴가 연8일로 연장...정부

정부는 공무원의 법정연가일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다라 토요휴가일수를 현재의 4일에서 8일로 늘릴 방침이다. 총무처가 28일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제고를 위해 각부처에 시달한법정연가의 적극실시 지침에 따르면 5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법정연가일수 20일중 봄, 가을때 각 3일과 여름휴가 6일등의 정기휴가외에 작년부터...

1989.03.28